“쉽지 않은 과제인건 분명하지만 탈플라스틱은 가야할 방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이 이뤄진다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자문기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제안도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죠.”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완섭(사진)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의 한국 정부 교체 수석대표다.

이번 INC-5는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논의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할지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우려 화학물질 문제 △플라스틱 공급망 문제 △재원 등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모두 만만치 않지만 다른 다자협약들에 비해 성안을 위한 준비 기간은 짧은 편이다.

25일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25일은 유엔 회원국이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지 꼭 100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다른 다자협약은 성안에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1000일간 많은 것을 이뤄냈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야심 찬 협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도 간담회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만약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할지 등을 언급하는 국가들이 있으면 성안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단계별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안과 별도로 이번 회의 개최국인만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에서 ‘감축행동등록부’를 제안해 국제사회 호응과 우리나라의 실익을 함께 챙긴 것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감축행동등록부는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유엔에 감축행동을 등록하지만 구속력 있게 이행하고 국제 검증도 병행하는 방안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의 선진 환경정책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을 개도국에 전파하고 국내 기업들도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PR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는 제도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부산=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