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이나 연천지역 포격도발 등의 남북간 군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14일 숭실대에서 개최된 2015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사진)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군사 활동이 지속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상대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는 조치들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우발상황과 오인 발생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사항의 복원 및 남북한 군사신뢰조치 마련을 위한 군사회담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남북간 긴장이 어떻게 고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기존 회담의 복원, 군사회담 자율성 복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1990년 이후 70여차례 열린 직간접적인 군사회담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제기한 의제의 격차로 합의를 못 내린 경우가 많았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남한의 경우 군사회담의 성격상 군사적 신뢰구축과 우발충돌 방지, 군비통제 등 군사문제와 관련한 의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군사적 지원과 보장을 위한 폭넓은 의제를 제시했다"면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NLL 재설정, 선전활동 중지 등의 의제를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70여차례의 남북군사회담이 열렸지만 2000년 이전의 군사회담은 독립적인 군사회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군사회담은 일반 정치회담의 부산물이자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합의문을 이행하는 과정도 정치적 목적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형태상으로 군사적이지 않았던 90년대 합의는 내용상으로 군사적인 합의가 많았는데 그 군사적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반대로 군사적인 협상 형태를 이뤘던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비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형태의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이행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간 의미 있는 합의였던 6·4합의를 보면 NLL 충돌 예방과 대북전단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2가지는 90% 이상 이행이 됐다"면서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면 이것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태와 내용이 엇박자였던 군사회담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군사회담에서 군사 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