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자력, 이제는 안전이다 ②
방사선안전 관리·감독, 전국으로 확대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제
방사능테러·사이버보안 규제 등 방호체제 구축
지난 9월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카페에서 방사선계측기 교육이 진행됐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방사선계측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계측기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교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주최로 열려 △방사선 기본이론 △방사선 계측기 기본원리 △방사선 계측기 측정방법 및 결과값 이해 △장비 검교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전달했다.
이 날 교육에는 50여명의 일반시민이 참여, 방사선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실감케 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착 = 원안위는 △방사선 이용기관들이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취급 △방사선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판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등 인공방사선 안전관리는 물론 천연방사성물질의 안전 관리까지 다각적인 안전관리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관련 실질적인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화물 및 수입 고철, 각종 가공 제품 등에 대한 방사선 감시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수입화물의 경우 방사선 감시를 항만출구에서 항만 내로 이동 설치해 수입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방사선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운영자는 관세청이 직접 관리해 방사성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반송조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국내로 방사성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또 국내 5개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 20대를 올 7월 추가 설치해 운영 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국내 항만에서 운영 중인 방사선 감시기는 총 73대가 되었으며 원안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고철에 대해서는 고철 수입업자의 '무방사능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고철취급업체 전체(17개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지침 준수여부와 감시기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원안위 "다각적 관리, 잠재위협 차단" = 가공제품과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조치도 추진된다. 가공제품 안전성에 대한 조사와 시중 유통되는 공산품 시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가 연중 진행된다.
우주방사선도 관리 대상 중 하나다. 주로 비행기 이용 시 노출되는 우주방사선의 경우 일반인은 노출량이 적지만 직업상 비행이 잦은 항공 승무원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우주방사선 교육을 하고 연간 피폭선량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방사선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전 국토에 실시간 환경 방사선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에 따른 농축수산물 오염 등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육상·항만에 대한 방사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설치된 123개 감시망을 통해 측정한 환경방사선 정보를 인터넷(http://iernet.kins.re.kr/)과 모바일 앱(e-RAD@NOW)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 학교 연구소도 안전관리 대상 = 인공방사선을 사용하는 병원, 산업체, 방사선투과 검사업체, 학교, 연구소 등 6900여 곳이 넘는 방사선 이용기관이 모두 원안위의 안전관리 대상이다.
최근에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강화하고 있다. 종사자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무리한 작업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일 작업량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했으며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사선관리구역에 방사선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폭 관리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의무화와 피폭기록 및 건강검진기록 보고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방사선 종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별 방호정보 DB를 구축해 시스템으로 종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별 방호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규제기관과 사업자, 종사자에게 실시간 제공된다.
방사선원 생산, 판매, 사용, 폐기 등 방사선규제정보 시스템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2017년까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본격화 = 지난 8월 26일 경주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운영이 개시됐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방폐장 안전규제와 방사성폐기물의 대규모 운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먼저 방폐장에 대해 정기검사(매년), 처분검사(처분시), 폼질보증검사(3년), 수시검사 등 체계화 된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올해 방폐장 정기검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간 총 27개 점검항목에 대해 관련 전문가 39명을 투입해 진행했다.
또 방사성폐기물이 각 지역 원자력발전소에서 방폐장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서는 저장·처분 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시 예상되는 규제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안전규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시설 테러 적극 예방 =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과 방사능 관련 테러에 대한 물리적인 방호 시스템도 갖췄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나 원자력 시설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과 방사능 테러 평가 및 방지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아울러 실제 테러발생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민관군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대·내외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협요소를 평가하고 설계 기준 위협을 설정하고 있다. 물리적 방호의 이행 체제 구축을 위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심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호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또 최근 이슈가 된 원전 사이버보안과 관련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역량 확보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규제사항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심·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신설한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의 규제 전문인력을 기존 3명에 더해 올해 8명을 충원했으며, 2017년까지 총 20명의 전담인원 확보를 추진 중이다.
['원자력, 이제는 안전이다'연재기사]
- ①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과정 규제한다 2015-11-19
- ②방사선안전 관리·감독, 전국으로 확대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