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5년째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으며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래 한국사회는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김영배(사진) 서울 성북구청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에 주목하는 이유다.

양승조 의원이 2014년 8월 발표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을 유지할 경우 2750년에는 국내의 모든 인구가 사라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본계획을 두 차례 발표하고 약 15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최근 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보육부담 경감에서 청년 일자리나 주거 등 늦은 결혼과 결혼을 않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했다.

김 구청장은 "저출산은 정책이나 예산투입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시지옥에서 취업지옥, 생계지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헬조선'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몇 만원 더 주고, 보육료 얼마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성북구가 주목한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해 250여개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지정했다. 그 결과 출산율이 2를 넘어섰다고 한다.

김 구청장은 "프랑스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저출산 시대의 대안으로 지방도시 스스로 많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주체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지난해 9월 창립했다. 성북구를 비롯해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초대 회장인 김영배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며 "아동친화도시를 국가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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