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변협 자금유용 의혹"
2016-05-31 10:50:06 게재
사법시험 부활 목적
협회 자금 유용 의혹
변협 "특정단체 지원없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5월 19일 모 고시생 커뮤니티에 "작년에 사람들이 삭발하고 100만원을 받아갔고, 신림동 독서실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여러 차례 받고 이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여기에 대한변협의 부적절한 지원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자 일요신문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사시존치를 바라는 차원에서 고시생 모임에 후원하는 등 여러 차례 자금을 지원했으며, 대한변협 집행부 소속 모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사시존치모임' 회계를 담당했다는 B씨는 "사시존치모임이 대한변협의 부적절한 후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간부 A씨는 "통장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시존치모임과 대한변협의 관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사시존치 TF 문건과 관련해 내부 업무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됐으나,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문건이 공개되자 문건의 내용에 대한 사과 및 사퇴와 같은 책임 있는 행동 대신, 해당 문건 절도 고소를 진행해 사건의 본질을 흐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법협은 "이번 일요신문 보도를 통해 대한변협이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고시생모임과 접촉해 자신들의 편파적인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대한변협의 자금유용혐의에 대해 적극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이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사시존치 관련 업무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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