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특별대책 예산 수립시 생계형 경유차량은 외면한 채 대기업부터 배려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도 예산 배정시 완성차 업체를 위한 신차구매 유도가 우선시 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생계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신차 구입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된 상황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경유차 관련 미세먼지 특별대책 예산 수립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는 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을 전년대비 58%(305억원, 3만8000대→482억원, 6만대) 늘렸다. 이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예산 중 69%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폐쇄회로TV(CCTV) 설치비용도 209% 증가했다. 반면, 영세 상인이나 생계형 노후경유차 소지자를 위한 저감장치부착(DPF) 예산은 전년대비 42% 감액(303억원→177억원)했다.

LPG엔진개조 예산은 100% 삭감(571대→0대)된 상태다. 영세 상인이나 생계형 노후경유차 소지자들은 신차 구입 부담 등으로 조기폐차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경유차 관련 미세먼지 특별대책 예산 수립내용을 분석해 보면 제작차업체를 위한 신차구매 유도가 핵심"이라며 "정부는 노후 경유차 말소 및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생계형 차량은 신차구입 혜택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면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들의 저감장치 부착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부족 등으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게 뻔하다"라며 "생계형 경유차 소유자들을 위한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예산을 적정수준 반영하는 등 다른 대안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짠 것"이라며 "DPF의 경우 유지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효과가 떨어진다고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신차구매 위주로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LPG엔진개조 사업의 경우 수요자들이 거의 없어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