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변화대응 4대 불량국가"
국제기관들 평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비슷 … "후퇴 거듭 정책, 보완 시급"
세계 190여개국이 참여하는 제22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2)가 7일 막을 열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 불량국'이라는 오명을 썼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최근 기후변화 전문 온라인 언론인 '클라이밋 홈 폼'이 기후행동추적(CAT)의 분석 결과를 인용, 한국이 세계 4대 기후 악당 중 하나로 꼽혔다고 6일 밝혔다. '기후 악당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한다.
CAT는 기후분석(Climate Analytics), 에코피스(Ecofys), 새기후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등 3개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이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컨소시움이다. 해마다 32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감축 행동'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CAT는 우리나라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등을 기후 악당 국가로 꼽았다.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뽑힌 이유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 2016' 에서도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 불과 5년 만에 23단계나 추락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불량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미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불러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정부 들어 후퇴를 거듭해온 기후변화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COP22에서는 지난 4일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국제 탄소시장, 투명성 체계, 국가결정기여(NDC) 작성방식 등이 향후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2℃ 이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저탄소 경제를 위한 재원 확대 등의 목표를 세웠다. 종전 교토의정서체제와 달리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 "2100년 지구온도 3도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