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내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 논란

2016-12-27 10:09:21 게재

인천시, 외자유치 대상부지 이양 원해

시민사회 "매립지 영구사용 시도" 비판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 내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을 위한 수단이라고 반대했던 시설이다. 인천시가 영구매립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외자유치 예정부지 조기이양이라는 실리를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자원화시설은 환경 측면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영구매립 시도라는 시민사회의 반발 때문에 미뤄왔지만 더 이상 설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위해서도 매립지 소유권 이관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로 이를 앞당길 수 있다면 일거양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이 같은 의견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론화된 내용이다. 시간에 ?기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결정을 재촉하는 요소다. 실제 야당과 시민사회는 적자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누적적자가 466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부의 재정수지 분석결과까지 나와 있어 이관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이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매립지관리의 전문성이나 현재의 경영상태, 매립종료 이후의 사후관리 등을 모두 고려해도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사회도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실련, 인천서구 주민대책위는 27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인천시당과 함께 인천시청에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서울시·경기도·환경부 영구매립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 매립종료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인천시를 압박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합의문'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매립부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했고, 서울시와 환경부는 일부 부지(661만6172㎡) 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겨줬다. 환경부 소유의 나머지 부지(268만8615㎡)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이후 넘겨주기로 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관을 보류한 이 땅이 외자유치 부지라는 점이다. 테마파크 '갯펄랜드' 부지 일부인 188만7056㎡, 복합엔터테인먼트쇼핑몰 '청라K-CITY' 부지 일부인 14만5849㎡가 환경부에서 넘겨주지 않은 땅이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땅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외자유치·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종 사업들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부가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 같은 인천시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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