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북 경주 일대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이 워낙 적은 데다 조사기간도 길어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올해부터 5년간 경주 지진의 원인과 단층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지질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계기로 원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재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지질조사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상되는 소요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이 워낙 소규모여서 과연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경주지역 정밀 지질조사에 2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질조사 기간을 5년으로 계획하는 것도 국민의 불안감을 제대로 읽지 못한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도쿄에 핵발전소를' 저자인 히로세 다카시씨는 "지진이 더욱 두려운 건 원전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진이 잦은 곳에선 언젠가 큰 지진이 나는 게 자연의 이치다. 한국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0.3g(지진규모 7.0)인 반면 일본은 원전 내진 기준을 최대 2.34g(지진규모 8.7)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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