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만 자칫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혁신 없는 분권과 자치는 없어요." 차성수(사진) 서울 금천구청장은 "분권과 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단체장의 의지, 혁신에 대한 의지가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기대선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지자체 스스로 혁신에 대한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라는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며 "혁신 없이 권력·권한·재정만 두배로 확대되면 또다시 긴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참여정부시절 한번 경험한 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방자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실었지만 미성숙한 지자체와 단체장은 '콘크리트 공사'에만 관심을 쏟았다. 뇌물수수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중도하차한 단체장이 민선 1기와 2기 23명과 59명인데 참여정부와 대부분 기간이 겹치는 3기에도 60명이나 된다.

지자체 혁신은 현장에 답이 있다. 수요자 입장과 현장에 근거한 종합행정, 칸막이를 넘은 행정이어야 혁신이 가능하다. 차 구청장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각 부처는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야 '유능하다'고 인정받는다"며 "지자체 역시 내부 칸막이를 없애지 못하면 중앙정부 비효율성 답습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는 얘기가 다시 나온다"며 "대통령이 분권의지가 있어도 단체장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교체 시대교체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공무원이나 특정 부서와 입을 맞추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자기 세력을 늘려 각종 회의에서 합리적 논의가 아닌 다수결로 제압하려는 형태가 아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받아쓰기에만 급급한 간부들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주민도 제 모습이 아니다. 차 구청장은 "공무원도 주민도 훈련이 안돼 있다"며 "민주적 문화, 민주시민으로서 회의·토론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5기 이후 6년 반 금천구는 칸막이 없는 행정, 자치와 분권 확대에 주력해왔다. 중풍·치매환자시설을 공공과 민간, 3세대가 어우러지는 복지타운으로 바꾸고 대형 빗물저장시설에 도시농업·생태학습 체험장을 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민과 주민, 민간과 공공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고 지역사회에 더 이로운 결과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자신과 자녀·손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2030년 지역계획을 짰고 구청장 권한과 예산을 동주민센터에 나눠 주민들이 사업 구상부터 실현까지 전 과정을 맛보기도 했다. 주민 교사가 정규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청소년의회에서 자신들 문제를 풀어간다.

올해는 분권과 자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참여·협치를 한층 강화한다. 협치 전담부서 신설과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지역조사활동가들이 당면현안과 문제점을 조사한 뒤 주민과 함께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공군부대 부지에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대형종합병원 유치부터 서서울미술관·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동네에서 역량을 키운 주민들 행정참여 확대, 마을 주체에 실질적 권한을 더 주는 일까지 협치가 기본이다. 특히 전문가 영역으로 꼽히는 도시재생사업까지 협치와 주민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차성수 구청장은 "자치구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처럼 서류작업만 할 거면 분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현장에서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는 역동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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