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선고로 행정부 수반자리를 내려놓은 후 정부의 홍보지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을 되돌아봤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의 공식 정책홍보지인 ‘공감’ 396호에 ‘국민에게 듣다’는 특집을 실었다.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불통, 헌법위반, 제재중심의 대북문제, 문화지원의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듣다’ 특집의 앞 부분은 “현상과 본질을 넘나들며 시대정신 탐구에 천착해온 원로”인 ‘길 위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이었다. 김 교수는 “정치인들이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인촌 선생 등은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내 잘못을 먼저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편 가르기 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성장과 분배, 노사문제 같은 이슈는 10년쯤 단위로 어떤 정책이 도움되는 지 국민에게 물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전문가그룹의 조언은 분야별로 법조, 외교안보, 사회, 의료보건, 문화, 경제, 언론으로 나눠 이뤄졌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부패를 없애는 기본정신은 바로 헌법에서 출발한다”면서 “헌법은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과 같이 국민의 뜻이 결집된 국가공동체의 존립 근거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함준 전 국립외교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재검토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북한 체제와 주민을 분리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