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로 헌법가치 살려"

2017-04-12 11:12:04 게재

경제부흥 2017 프로젝트

재정 충당 위해 증세 고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J노믹스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부흥책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기업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가 헌법적 가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사람"이라며 "사람중심의 구조로 경제의 중심과 순서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줬으나 한계가 확인됐다"며 "사람에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의 '제이(J)노믹스'는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정책시리즈 5탄 '문재인의 경제비전·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 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문 후보는 이같은 경제정책의 전환 배경은 국가가 기업을 지원했지만 일자리가 늘지 않고 경제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을 위해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부흥 2017 프로젝트'를 집행하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재정자금을 편성해 집행하는 방식이다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성과를 예로 들었다. 현재 3.5% 증가로 계획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해 연평균 7%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된 예산을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 세수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고,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경우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한다는 구상도 폈다. 이번 경제공약을 주도한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이 58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매년 7조~11조원 정도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기존 재정계획에서 7%로 늘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확충에 대해서도 공적역할을 강조했다. 문 후보 캠프에 동참한 김상조 교수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때 국공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이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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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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