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광역연합 출범 눈앞에
절차 마무리단계, 12월 출범
재원지원 등 법 개정 움직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충청권 시·도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이 눈 앞에 다가왔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는 또 다른 시도다.
25일 충청권 4개 시·도 등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오는 12월 18일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하루 앞선 17일 문을 연다.
충청광역연합은 현재 대부분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출범준비에 돌입했다. 규약 고시 당시 행정안전부가 문제를 제기했던 명칭은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됐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모두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시·도의회별로 4명씩 선임했다. 시·도의회별로 선임된 의원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국민의힘 4명, 세종은 민주 3명과 국민의힘 1명, 충남은 국민의힘 3명과 민주 1명, 충북 역시 국민의힘 3명과 민주 1명이다. 충북도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각 시·도의회의 정당별 정족수에 비례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첫 연합의회는 전체 16명 가운데 1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된다.
연합의회는 광역연합 출범 하루 전인 17일 개원을 하고 의장·부의장 선거, 연합장 선출, 상임위원장 선거, 위원 선임, 본예산 및 조례 제정 등을 진행한다.
첫 충청광역연합장은 4명의 광역단체장이 사실상 결정한다. 임기는 1년으로 올해 선출하게 되면 내년 12월에 다시 선출해야 한다. 현재 충청권 광역단체장 4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그동안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큰 잡음 없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광역연합 사무처는 크게 초광역지원과, 초광역산업문화과, 초광역건설행정과 등 3개 과로 이뤄진다. 규약에 따르면 연합사무는 교통망 구축, 바이오 모빌리티 관광 등 각종 산업 육성 등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5일 관광시설 상호감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시동을 걸었고 광역간 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직원은 4개 시·도에서 파견하며 사무처 41명, 의회 19명 등 전체 60명으로 구성된다. 사무실은 세종시에 위치한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조직에 대한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고 사무실도 현재 조성 중”이라며 “일부에서 연기 가능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최근 불거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도다. 하지만 이 역시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나 나오는 만큼 광역연합 출범엔 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충청광역연합 출범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특별지자체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자체가 분담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은 만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송재봉 의원은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성공적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