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의 7명 중 1명이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4대 중독)에 빠져 있는 중독사회이다. 중독으로 개인의 건강과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그 가족과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미 2011년 4대 중독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9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공공차원에서의 4대중독 예방·관리체계는 부실하다. 이와 관련 중독포럼은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대선캠프에 "한국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관리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4대 중독, 범죄·자살로 이어져 =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 중독자 수는 알코올중독 225만(2013년), 마약중독 12만(2015년), 도박중독 206만(2014년), 인터넷중독 268만(2015년)명으로 추정됐다. 최소 711만명 이상이 중독자인 셈이다. 그 사회경제적 비용은 알코올 중독 23조 4000억원(2009년), 마약중독 2조5000억원(2009년), 도박중독 78조2000억원(2010년), 인터넷중독 5조4000억원(2011년)으로 추정됐다.

4대중독은 국민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한다. 음주 관련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매년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64% 증가했다. 대학생 음주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음주 후 성추행, 추락사, MT 사망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문제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2014년)에 따르면 특히 살인범죄 범행 1036건 중 38.4%가 취중상태였다.

도박중독도 범죄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범죄 경험과 범죄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 평생 1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 13.5%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중독으로 인한 우울감과 자살 등 행복 수준은 더욱 떨어진다.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인터넷게임중독 등 모든 중독환자에서 우울증 동반율은 20~50%에 이른다.

OECD와 통계청의 자살률 자료를 보면, 음주율과 자살율의 연도별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 비음주자에 비해 습관성 음주자에서 자살사망위험도가 2배 가까이 높았다.

자살사망위험도는 주 5~7회 음주자는 비음주자보다 약 1.92배, 주 3~4회 음주자는 비음주자보다 1.94배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위험음주로 인한 자살과 사망 등 경제적 손실은 2013년 기준 약 1조536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중 40대가 5260억원, 30대가 5193억원으로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다. 중독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내국인 카지노가 위한 강원도와 특히 정선군의 높은 자살률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2016년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강원도의 자살률은 36.80명으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가장 많다. 정선군은 자살률이 61.8명이다.

◆관리 법안 전무하거나 예산 부족 = 알코올로 인한 유병률은 2010년 평균 6.2%, 남성 10.3%, 여성 2.2% 였다. 이는 세계평균 4.1%보다 높다. 한국 도박중독자는 100명 중 5.4명으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한편 청소년에서 높은 인터넷 중독과 의존은 결국 성인에서 흡연 과음 등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부 2015년 인터넷과 의존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10명 중 1명 이상(13.1%)이 인터넷 중독과 의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약류 식용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억5378만정에서 2015년 2억249만정으로 판매량이 늘었다,

이렇게 4대 중독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국가차원에 중독대책은 매우 부실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알코올종합대책인 '파랑새플랜 2010'을 발표했으나 2011년 이후 별도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주류용기 경고문구 표기, 17도 이상 주류 공중파 방송 금지 이외 음주폐해예방관리 법안은 전무하다. 알코올 사업예산은 8년째 제자리다. 2009년 14억6000만원에서 2016년 14억8500만원으로 거의 변동없다.

도박 인터넷게임중독 등 최근 보건의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행위중독에 대한 보건의료대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미래부, 문체부 등 비전문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문체부의 게임과몰입 치유 투자비용은 3억5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한 개 모바일 게임광고비용은 100억원에 이른다. 전체 게임산업의 광고마케팅 비용은 1000억원 이상이다.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은 역부족이다. 청소년도 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최근 1달 동안 스스로 주류를 구매했다. 구매시도자 80.4%는 주류구매가 쉬웠다고 답했다. 공공장소 2곳 중 1곳에서 술은 판매됐다. OECD 여러 국가가 주류에 대해 판매일수·시간제한, 판매점 밀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누구든 어디서든 중독에 빠져들 수 있어 = 이런 가운데 4대중독에 대한 낮은 치료재활서비스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치료받은 사람은 추정환자 100명 중 6명에 불과했다.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률은 0.71%였고 40대 이상 만성화되어서야 알코올 중독치료를 시작했다. 인터넷 중독자의 0.76%만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했다. 도박중독으로 의료서비스 받은 사람은 도박환자 1000명 중 1명 정도였다.

중독포럼은 각 정당 대통령선거후보캠프에 '알코올 건강폐해 예방관리법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스마트디지털 사회를 위한 국민위원회 신설, 알코올과 도박에 대한 접근성과 노출 감소를 위한 공공정책 시행,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