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공간·기회 … 청년안전망 촘촘히

2017-05-31 11:13:58 게재

올해 1805억원 집중투자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4대 분야에 기반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올해는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공간·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중된다. 지난해 891억원의 2배에 달하는 1805억원을 집중 투입,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한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맞춤형 해법을 찾아내 정책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주도 정책이 아니라 고민부터 탄생까지 3년여 시간이 소요됐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정책과 청년들 접점을 찾는 청년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오랜 갈등 끝에 재개된 청년수당은 대상자를 50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 지원을 강화하는 셈이다. 올해 예산만 총 150억원으로 지난해 9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청년 구직활동촉진수당을 공약한 중앙정부 지원이 더해지면 참여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금전적 지원에 더해 심리안정 인문교육 자존감향상 등 청년활력증진, 어학시험 응시지원이나 현직 조언자를 활용한 직무역량강화도 준비 중이다.

학자금 대출때문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신용회복은 시간보장의 또다른 축. 신용회복 중인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신용유의자 전환대출과 이자지원, 신용유의자 진입 전단계 부채관리나 전환대출도 세분화해 2000명까지 지원한다. 기존 재학생 외에 미취업 졸업생과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 확대한다.

주거와 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 핵심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한 청년공공임대. 청년 주거공간을 지난해보다 약 6배 확대하고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에는 청년주택보증금을 통해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에 더해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 청년활동공간도 확보한다.

청년의 가능성과 열정에는 공공이 직접 투자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작업에 최대 5억원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다. 청년 뉴딜일자리는 5개 유형 27개 직업군에서 5500여명을 선발, 지난해 200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을 적용해 임금이 24만원 인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1대 99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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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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