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국내 바이오산업 및 연구계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법적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작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해외생물자원 확보는 쉽지 않았다. 바이오업체들이 해외에서 유전자원을 조달하는 이유로 '유일한 생산국'(34.5%)을 1위로 꼽았다.

22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에 어려운 점으로는 법적 분쟁 대응(31.4%)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 24.1%, 이익공유 조건 23.4%, 유전자원 접근절차 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한국리서치 등에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의 오차범위는 95%에 신뢰구간 ±7.1%다.

해외 유전자원을 쓰는 이유는 '유일한 생산국'(34.5%)이 제일 높았다. 이어 우수한 품질 23.0%, 저렴한 가격 18.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전자원 조달 국가로는 산업계 종사자들은 중국(49.2%), 유럽(20.4%), 미국(11.9%)을 꼽았다. 연구계 종사자는 미국(63.9%), 일본(16.7%), 중국(8.3%)을 들었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해외 유전자원을 주로 국내나 해외 중개업체를 통해 들여오고 있다. 반면, 연구계는 기초연구 목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유전자원 분양기관을 통해 입수하고 있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바이오산업계와 연구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 및 절차준수 제도 등 최신 정보도 제공해 대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 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토록 하는 게 목적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됐고, 2014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다. 기탁 후 90일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 편입된다. 또한 올해 초 국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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