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6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3개의 전기신산업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기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ESS)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물론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월 450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최고단계인 3단계 누진요금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정부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요한 월 450kWh의 전력 중 390kWh는 한전으로부터 구입하고, 나머지 60kWh는 소규모 전기공급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3단계 누진제를 적용 받지 않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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