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납부한 국민부담률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속도도 빠른 추세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국민부담률의 절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조세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으로 112조5400억원을 더한 430조6400억원을 국민들이 부담했다. 이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3%에 달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순수 조세부담률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부담률이 역대정부 이래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 평균 23.1% △이명박정부 평균 24.1% △박근혜정부 평균 25.1%로 매 정권마다 1%p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민부담률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인 부담률은 OECD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평균 부담률은 2015년 34.3%로 같은 해 우리나라(25.3%)보다 9%p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조세수입은 2015년 288조9000억원에서 10.1% 늘어났다. 이는 GDP증가율에 비해 급격한 세수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OECD 국가중 한국의 순위가 낮기는 하지만 상승률이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순위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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