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구청 베란다에 태양광 생산설비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설치비용이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원전 설치비용은 그때보다 비싸졌죠."

김성환(사진) 서울 노원구청장은 "태양광은 변환장치만 5~10년 단위로 바꾸면 될 뿐 반영구적"이라며 "(원전론자들이) 아직도 옛날 통계를 들이대면서 탈원전을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김 구청장은 "이른바 원전마피아와 대기업이 저항하고 있지만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며 "원전산업도 안전한 운영과 폐로 안전관리로 투자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주요 국가 발전비용 산정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원전은 가장 비싼 에너지에 속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이면 원전보다 지열 풍력 태양광 등 발전비용이 싸진다고 밝혔고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는 2030년 태양광 발전비용이 원전 66.3%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탈원전정책을 시작했지만 걸음이 더디기는 매한가지다. 김성환 구청장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 대표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 지방분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나 지역주민 의견과 무관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는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발생원에 대한 환경세 부과, 정부나 업자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재편도 요구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시장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며 "다행히 올해 정기국회때는 (통과)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특히 화석연료 차량을 대체할 전기차가 곧 보편화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전기차가 더 저렴해지는 분기점이 2025년인데 준비가 너무 늦다"며 "모든 곳에서 발전을 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으로 교환, 전기차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지구에 영향을 덜 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주민들도 편리성을 유지하되 지구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새정부 주목받는 지자체 정책 | 서울 노원구 에너지전환] 3400가구 베란다에서 태양광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