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혁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증질환진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를 진행한 큰 병원이라도 동네의원에서의 진료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네의원보다 병원규모에서는 수가를 10%를 더 받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최한 서울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정립' 토론회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질 확보를 전제로 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수가를 보상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다르더라도 일차의료를 담당할 경우 그 기능에 따라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은 2014년 19조8604억원에서 급격히 늘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정인 2025년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할 일차의료 강화는 시대적 우선과제로 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2014년 고혈압관리율 45%, 혈당관리율 13%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의료전달체계를 병원규모별로 분류해 경증질환과 환자를 다루는 일차의료는 동네의원, 중증도가 낮은 입원 수술환자는 병원급, 중증질환과 난치병 진료, 임상연구를 상급병원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일차의료 기능을 중소 병원급 의료기관이 할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도 경증질환을 진료하는 것이 줄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증질환의 진료를 동네의원이 아닌 규모가 큰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하더라고 별 수준 높은 진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개선 요구가 생긴다.

이와 관련 김 윤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의료를 동네의원, 중소병원, 종합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진료난이도와 환자수 대비 의사수 등을 비교해 보면 질적으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비용을 100% 보상, 경증환자진료 축소, 동네의원은 만성질환관리서비스에 대한 보상, 일차의료 집단개원 확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문재인케어는 시대의 과제이다. 진료량을 줄일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수가 보상위주로 나가는 문재인케어 논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가를 올려주면 의료질이 좋아질까라는 점은 의문"이라면서도 "우선 적정수가를 책정하고 사후 합리적 평가를 통해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