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개시를 앞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일부 위원들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여야는 비교섭단체를 제외하고 사개특위 위원 선임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 출신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진선미 백혜련 이재정 이철희 조응천 의원을 추천했다. 이철희 의원을 빼고는 모두 법조 출신이다.

한국당은 여상규 염동열 이은재 장제원 윤상직 곽상도 강효상 의원, 국민의당은 송기석·조배숙 의원을 추천했다. 법조 출신은 여상규·곽상도·송기석·조배숙 의원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염동열·송기석 의원이다. 검찰·법원과 이해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 의원은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 2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시민단체 고발사건의 피고발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회계보고 누락 등으로 2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여당의 경우 진선미·이재정 의원이 각각 기부제한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지난해 7월 12월에 모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송 의원 쪽 관계자는 "당에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천한 것으로 본다"며 "어차피 개혁분야이고 검찰 쪽 소위를 맡기 때문에 크게 관계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염 의원 측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와 의정활동은 별개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조 출신의 한 야권 중진 의원은 "자격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제척하긴 어렵다"면서도 "결국 재판에서 득 보라고 당에서 밀어넣어준 셈이라 직업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상식적으로 검찰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제척사유 규정이 없더라도 의원들이 협의해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