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반대, LNG·태양광으로 확산
2018-02-28 10:43:14 게재
독특한 전력산업구조에 기인 … 분산형전원 확대,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유치가 결정된 충북 음성에선 최근 LNG 발전소 건립반대 운동이 시작됐다. 발전소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LNG 발전소 건립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23일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다.
투쟁위원회는 "발전소 건설 예정지는 생활 밀집지역임과 동시에 지역 특산물인 고추 복숭아 사과 등을 생산하는 지역"이라며 "발전소가 들어서면 산성 안개가 발생해 일조권 침해와 서리 피해, 병해충 증가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분당과 일산복합발전소처럼 기존 노후 LNG열병합발전소를 증설·보완하려는 발전소 역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LNG발전소의 경우 청정에너지로 분류돼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꼽혀왔지만 이 역시 주민생활 밀집지역에서는 집값하락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횡성·정선, 충북 괴산, 충남 공주·홍성, 경북 영양, 경남 의령, 전북 고창, 전남 진도 등 전국 각지에선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농촌 곳곳에선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도 해당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에 건설한 SRF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발전소 건설반대 여론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전력구조에 기인한다. 전력수요 상당량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데,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거의 없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다.
그런데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입지가 제한적이다. 우선 전력생산에 필요한 석탄 LNG 등의 조달이 용이해야 한다. 유연탄발전소는 선박으로 석탄을 수송할 수 있도록 수심이 최소 18m 이상돼야 하며, 원전은 지진이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는 거리도 짧을수록 좋다. 태양광은 일조량이 좋아야 하고, 풍력은 풍속이 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는 좁은데 경제규모가 크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보니 전력설비 밀집도 역시 세계최고 수준"이라며 "발전소가 들어서면 송배전설비도 필요하고, 환경친화적이라 하더라도 전원별로 불편함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완화하려면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해 전력수요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주민친화형 분산형 전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한 보상체계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인근주민들에게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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