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발의 정당" "여야 합의 추진" 팽팽"에서 이어짐

 다만 3개월 전과 비교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늘었다.

1월초 내일신문 신년조사에서는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6월 개헌국민투표 일정에 맞춰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34.3%에 불과했다. '투표일정을 미루더라도 국회가 발의해야 한다'(39.5%)는 응답자보다 적었다.(내일신문 1월 3일자 2면 기사 참조)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 국민들도 증가했다.

'6월 지방선거 투표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55.6%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36.2%에 그쳤다.

두달 전 2월 정례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가능할 것'이란 답변이 34.9%로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률(45.3%)보다 10.4%p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었다.(내일신문 2월1일자 3면 기사 참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동시투표 전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4년 연임 대통령제에 대해선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1차 연임 대통령제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가 73.0%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률(22.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0대(83.8%)와 40대(79.8%), 광주/전라(88.0%)와 대전/충청/세종(77.8%), 화이트칼라(81.8%), 대학재학 이상(79.1%)에서 많이 나왔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60세 이상(33.9%), 대구/경북(31.6%), 무직/기타(35.2%), 중졸 이하(29.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한 제도로 투기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48.3%로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36.7%)보다 11.6%p 높았다.

30대(67.7%), 강원/제주(59.4%), 화이트칼라(63.6%)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에 우호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50대(44.3%), 대구/경북(45.4%), 자영업(42.7%)에서 많이 나왔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이 늘었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 비해 개헌발의에 대한 찬성도가 낮은 것은 여전히 국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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