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등 쓰레기 문제가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처음 EPR제도를 도입할 때 벤치마킹한 독일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해 돈을 번 사람이 쓰레기 회수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유럽연합(EU) 국가의 재활용 재사용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재활용률 목표를 높이면서 분리수거 및 회수선별에 중점을 둬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은 폐비닐 등 필름류 포장재를 DSD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가정에서 포장재를 분리 배출하면 생산자가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독일의 경우 제품을 생산해 돈을 번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거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거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적다"며 "업체들은 각기 돈을 모아 DSD를 만들었고 여기서 수거를 책임지는데 우리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EPR을 들여오다 보니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스템과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분리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PR 운영주체인 DSD는 1990년 1개 단체가 설립해 운영을 시작했지만 독점금지법에 따라 경쟁체제로 전환해 2017년 10개로 늘었다.

독일은 DSD가 의무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운영 라이센스 자체가 해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EU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지나치게 보조금에 의존한 시혜적인 정부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재활용 시장 자체가 경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EU의 폐기물정책은 2008년 폐기물기본지침(WFD)에 따라 자원관리로 전환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제 권고, 금지품목 지정 등 폐기물이 생기는 걸 우선적으로 최소화한다. 두번째로는 폐기물 회수가 쉬운 제품 설계를 하도록 생산자를 독려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처리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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