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이어야 할 태양광발전소가 조성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건립된 태양광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산림 등 임야에 조성돼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파악한 '태양광 발전소 지역·지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부지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소 중 44%가 임야에 조성됐다.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발전용량 44만574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됐는데, 이중 임야가 19만6054kW에 달했다. 농지에 건립된 태양광발전 용량은 14만1821kW로 32.5%를 차지했다. 이어 공장용지 잡종지 염전 순이었다.

정부의 당초 의도와 달리 임야에 태양광발전소가 대거 건립되면서 나무와 숲 등 산지를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태양광발전소의 임야비중을 살펴보면 경북이 72.9%로 가장 많고, 강원 56.6%, 경기 56.3%, 경남 49.2%, 세종 47.3% 순이었다. 이어 충남 43.4%, 제주 39.5%, 전남 35.9%, 충북 21.0%, 전북 18.8%로 뒤를 이었다.

임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북도는 임야가 73%, 농지 17%, 잡종지 과수원 도로 각 3%,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각 1% 순으로 태양광발전소가 조성됐다.

강원도는 임야 57%, 농지 36%, 잡종지 4%, 공장용지 2% 비중을 보였다. 경기도는 임야 56%, 농지 18%, 잡종지 12%, 공장용지 5%, 수도용지 4%, 학교용지 및 창고용지 각 1%였다.

반면 전북은 농지에 조성된 태양광이 61%로 가장 많았고, 임야 19%, 잡종지 12%, 공장용지 목장용지 과수원 각 2%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농지 48%, 임야 21%, 목장용지 15%, 과수원 7%, 공장용지 6%, 잡종지 및 창고용지, 공원 각 1%씩 이었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이유는 일단 부지구입비용이 저렴하고,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로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면 지가상승 등 부동산개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태양광발전소가 산지 등에 조성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저수지, 해상 등 환경파괴가 적은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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