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지방선거-정책·공약비교│경기도지사 선거
이재명 '경기 퍼스트' 남경필 '광역 서울도'
경기도 발전방안 놓고 대립각
후보 모두 '평화통일특구 조성'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기도의 발전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를 목표로 한 '경기도 우선' 전략을 제시한 반면 남 후보는 경기-서울-인천 통합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를 비전으로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도정 최우선 목표를 '경기 퍼스트'에 두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정책에 맞춰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및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등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및 보편적 복지 확대, 남북·동서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 대한 지원 강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경기순환고속도로 개명 등도 추진한다.
남경필 후보는 경기-서울-인천을 '광역서울도'로 통합, 동북아 경제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통합 관련법 제정 및 경기-서울-인천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도시권관리계획법 전환,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변경,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경기동부 자연보전구역 합리적 재조정, 개발이익공유제·지방세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이 후보와 남 후보는 상대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 후보측은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이 후보의 주장에는 서울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잠재적 피해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며 "이런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사고'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측도 "과거 김문수 지사의 '대수도론'을 재포장한 '광역서울도'는 서울·경기·인천이 서로 합의하기도 힘들고 국회 근거법 제정도 어렵다"며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는 일자리·경제 정책 역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삶의 질이 가장 높고 기회와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경기 퍼스트'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와 함께 성남시에서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했던 사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경필 후보는 선거공약 1호로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앞세웠다. 판교제로시티와 제3 판교테크노밸리 등 15개 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 '잡아바' 콘텐츠 확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지역화폐와 핀테크 기술, 경기쿱협동조합을 결합한 '카드수수료 제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경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공약했다. 도민 5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반드시 도지사실이 답변하는 '도민청원제'와 도민이 조례제정에 참여하는 '도민발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남 후보는 주거·안전 분야를 강조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굿모닝 2층 버스와 버스준공영제 확대,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등을 공약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경기도가 1000억원을 출연하는 '착한 은행'을 만들어 의료비를 병·의원에 대납한 뒤 환자가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착한 은행에 내는 '의료비 후불제'와 북한의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대단위 북한공단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홍우 정의당 후보는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산하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시행·203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과 화력발전소 중단, 지역별 상가공정임대료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홍성규 민중당 후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 및 주한미군기지 사용료·통행료 부과, 박근혜정권 시절 경기도내 적폐청산, 2019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공약했다.
5명의 후보 모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등 남북화해협력의 중심지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북부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고, 남 후보는 정책공약 3호 '남북교류·경기북부' 분야에서 통일경제특구 및 초국경도시 조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