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지방선거-정책·공약비교│경기도지사 선거

이재명 '경기 퍼스트' 남경필 '광역 서울도'

2018-05-30 00:00:01 게재

경기도 발전방안 놓고 대립각

후보 모두 '평화통일특구 조성'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경기도의 발전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를 목표로 한 '경기도 우선' 전략을 제시한 반면 남 후보는 경기-서울-인천 통합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광역서울도'를 비전으로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도정 최우선 목표를 '경기 퍼스트'에 두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정책에 맞춰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및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등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및 보편적 복지 확대, 남북·동서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 대한 지원 강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경기순환고속도로 개명 등도 추진한다.

남경필 후보는 경기-서울-인천을 '광역서울도'로 통합, 동북아 경제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통합 관련법 제정 및 경기-서울-인천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도시권관리계획법 전환,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변경,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경기동부 자연보전구역 합리적 재조정, 개발이익공유제·지방세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이 후보와 남 후보는 상대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 후보측은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이 후보의 주장에는 서울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잠재적 피해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며 "이런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사고'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측도 "과거 김문수 지사의 '대수도론'을 재포장한 '광역서울도'는 서울·경기·인천이 서로 합의하기도 힘들고 국회 근거법 제정도 어렵다"며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는 일자리·경제 정책 역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삶의 질이 가장 높고 기회와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경기 퍼스트'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와 함께 성남시에서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했던 사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경필 후보는 선거공약 1호로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앞세웠다. 판교제로시티와 제3 판교테크노밸리 등 15개 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 '잡아바' 콘텐츠 확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확대, 지역화폐와 핀테크 기술, 경기쿱협동조합을 결합한 '카드수수료 제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경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공약했다. 도민 5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반드시 도지사실이 답변하는 '도민청원제'와 도민이 조례제정에 참여하는 '도민발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남 후보는 주거·안전 분야를 강조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굿모닝 2층 버스와 버스준공영제 확대,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등을 공약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경기도가 1000억원을 출연하는 '착한 은행'을 만들어 의료비를 병·의원에 대납한 뒤 환자가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착한 은행에 내는 '의료비 후불제'와 북한의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대단위 북한공단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홍우 정의당 후보는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산하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시행·203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과 화력발전소 중단, 지역별 상가공정임대료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홍성규 민중당 후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 및 주한미군기지 사용료·통행료 부과, 박근혜정권 시절 경기도내 적폐청산, 2019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공약했다.

5명의 후보 모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등 남북화해협력의 중심지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북부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고, 남 후보는 정책공약 3호 '남북교류·경기북부' 분야에서 통일경제특구 및 초국경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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