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지방선거-정책·공약비교│대전시장 선거

도시철도 2호선 정책 제각각

2018-05-31 11:50:43 게재

트램-지하철-버스 등 해법 달라

공원 민간특례제는 모두 비판

지난 10년간 대전시 최대 쟁점은 도시철도 2호선이었다.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6.13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 김윤기 정의당 후보 4명 모두 입장이 다르다. 4인 4색이라는 말이 나온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철로 추진하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선 5기 때 고가 방식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상 트램을 공약으로 삼은 권선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면서 뒤집어졌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 사이 대전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5%를 조금 넘어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허태정 민주당 후보는 일단 지상 트램을 도시철도 2호선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허 후보는 최우선 원칙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빨리 추진하라는 게 시민들 요구라는 주장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는 광주시를 모델로 '저심도 지하철 중심의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상 트램의 경우 기존 도로를 줄여야 하고 속도도 느린 만큼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민선 5기 예비타당성 통과 예산 내에서 노선 변경 없이 이뤄지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이 정치싸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남 후보는 우선적으로 도심과 외곽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당장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그 사이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상트램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선 5기 때의 고가나 박성효 후보의 저심도 지하철에 대해선 더욱 부정적이다.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효과가 크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정책은 새로운 민선 7기 대전시장이 가장 먼저 만나는 난제다. 현재 대전시는 이에 대한 시민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7기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쟁점은 민간특례제 도입과 대상이다. 4명의 후보는 민선 6기 대전시가 추진했던 민간특례제 도입과 대상에 모두 부정적이다.

허태정 후보는 민간특례제 도입 대상인 월평공원에 대해 대전 중심에 있는 허파와 같은 공원이라며 잘 가꿔 도시환경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 공론화 작업을 지켜보고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효 후보는 전국적 상황인데도 대전만 유독 갈등이 심한 이유는 민간특례제가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공모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시 차원의 밑그림이나 기준·방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충희 후보는 도심 녹지공간 유지는 대전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며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윤기 후보는 민간특례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채를 발행, 우선 필요한 지역의 토지부터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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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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