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다니던 직장을 갑작스레 퇴직하게 된 A씨는 새로운 삶을 꿈꾸던 중 B씨를 만났다. B는 자신이 유명 프렌차이즈를 성공적으로 경영해 왔다며, 재력과 인맥을 과시했다.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A는 "초기비용을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되돌려주겠다"는 B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빌려주게 됐다. 그러나 B는 A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했다. A는 권희진 변호사(사진·법률사무소 서앤율)에게 B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해 왔다.

◆대여금 사기엔 소송만이 능사 아니야 = A의 생활을 예전처럼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먼저 A와 B 사이에 금전대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서로 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내용증명 등의 독촉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민사적인 방법 외에 형사적인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소재파악이 어려웠던 B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하고, 갈등을 조기에 끝낼 수 있었다는 점에 A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타인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적절한 시기에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해 더 큰 손해를 입은 경우가 많음을 주의하자.

A와 같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다.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빌리는 경우, 동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타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한평생 모은 돈을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권 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꼽는다. 거래의 형태가 사안마다 다른 만큼, 의뢰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이 어렵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물품대금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상속회복청구·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가사소송, 사기·횡령 등 형사소송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경험을 쌓아왔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중재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에게 상법, 회사법에 관한 법률자문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