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2.7%"
9월 경제전망과 같은 수준
2020년까지 점진적 상승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개혁과 병행해야" 권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진 2.8%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개혁과 병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7%, 2.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2020년 성장률은 2.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2020년까지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이후 한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경기 개선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인 셈이다.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근 조성된 남북·북미 대화 국면에 힘입은 대북 긴장 완화를 꼽았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위험을 부르는 요소로 지목했다.
OECD는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단기적 재정확대와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융리스크(자본유출, 가계부채 등) 등을 고려할때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특히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며 지난 9월 발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3.5%로 예상하며 9월 전망 때보다 0.2%p 낮췄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내년과 같은 3.5%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고용 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OECD는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함께 신흥국 금융 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절한시점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 강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