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 24명,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승인
국회고위직 직원 10명도
기업·협회 경영자문·고문 등
의원 활동, 이해상충 논란
취업제한기관인데도 취업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19대 국회의원이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고위직 퇴직자들도 10명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로 기업체와 협회의 고문, 경영자문역을 맡아 경영지원을 해줬다. 최근 '손혜원 목포투기의혹'으로 불거진 국회의원 활동의 이해상충 논란이 '퇴직후 취업제한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20일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2018년도 국회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에 따르면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협회인데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은 국회 퇴직공무원이 34명에 달했다. 전직 국회의원은 24명이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미원스페셜티케미칼) 김승남(부영주택) 김영환(삼진일렉스) 김제식(법무법인 로고스) 김태환(아시아나항공) 김희국(삼보기술단) 박대동(법무법인 율촌) 이노근(한국주택협회) 이상일(JW메디컬) 이인제(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수(롯데쇼핑) 전 의원이 사기업이나 협회의 '고문'직을 맡았다.
권은희(KT하이텔) 이재영(미래엔) 전 의원은 '자문역'으로 일했다. 김종훈(SK이노베이션) 박대동(삼성화재해상보험) 안효대(삼일) 이한성(대아티아이, 한진피앤씨) 정희수(현대저축은행) 전 의원은 사외이사로 들어갔다.
정책연구위원 대변인 입법차장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한 후 퇴직한 인사 10명도 취업제한기관의 고문 정책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 감사위원 등으로 갈아탔다.
퇴직한 고위 입법공무원 중에서도 구기성 전 입법차장(법무법인 율촌), 김대현 전 사무차장(동국제약, 코스택스), 김연광 전 원내대표실 행정비서관(2급, SK텔레콤), 박흥신 전 대변인(한화생명보험)은 '고문'으로 취업했다.
최형두 전 대변인(CJ오쇼핑), 류환민 전 수석전문위원(한국공인회계사회), 성석호 전 수석전문위원(국방기술품질원)은 '자문위원직'을 맡았고 하윤희 전 정책연구위원(한전KPS)는 비상임이사, 김태훈 전 원내대표실 행정비서관(2급, 한화시스템)은 기업체 부장직으로 이동했다. 박일환 정책연구위원이 IBK투자증권 상근감사로 일하게 된 것도 눈에 띈다.
국회 사무처 핵심관계자는 "국회 취업제한기관 심사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업무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활동이므로 이를 모두 '연관된 업무'로 묶을 경우 갈 곳이 없다"면서 "직접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런 상황을 고려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몸을 담았던 상임위와 연관된 기업이나 협회에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아 이해상충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의 이해상충 문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확정,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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