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까지 한 사회가 개입하는 모든 과정을 아동보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출생신고부터 돌봄·교육 등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한 사회의 아동보호체계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은 아동학대다. 지난 해 전국에서 부모나 양육자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최소 25명이다. 2017년 38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한 달에 2명 이상이 잔인한 폭력에 스러진다.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피고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시 노원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을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드림스타트, 교육복지센터 등 아동복지 관련 기관들을 모두 한 건물(노원아동복지관)에 입주시켜 아동보호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학대아동사례, 드림스타트.아보전 머리 맞대고 상의 = 노원구 노원로 331번지에 지상 4층 규모로 2017년 12월 22일 개관한 노원아동복지관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3층에는 노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같은 층에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노원드림스타트가 위치해 있다. 같은 사무공간에서 바로 협조가 가능한 구조다.

노원드림스타트는 2011년 6월 개소했고, 공무원 5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 모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지원하고, 가족에게는 가족의 아동양육 기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양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동학대예방과 사례관리를 맡은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1월 1일 아동복지관 운영시점에 같이 개소했다. 활동 인원은 모두 12명으로 공무원 5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7명이다.

주요업무는 아이들에게 아동 권익 보호와 안전을 추구하고, 가족에게는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 보존,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조기발견과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민간 아닌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장점 =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활동하는 상담사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해 아동 학대 조사시 ‘민간’이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부모 등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구청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어 조사나 사후지원활동에서 수월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원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구청에서 도움을 드리러 왔다고 접근할 수 있고, 양육 어려움을 도와주러 왔다고 하면 받아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지역의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여러 자치구를 동시에 맡고 있어 아동보호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노원구 안에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전담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업무환경이다.

◆상담인력 보충과 역량강화 지원 필요 =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원드림스타트 등 아동 관련 조직과 일상적인 협업을 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높아지고 있다.

김 팀장은 “다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이다보니 드림스타트 등 이른바 ‘관’ 조직과는 협업하는 수준이 일을 맡은 실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여기는 같은 공간에 있어서 협업이나 소통에 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아동학대가 발생해 아동과 가해부모가 분리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가해부모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드림스타트에서 이미 사례관리중인 가족이라면 가해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거나 아동과 관계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선경 드림스타트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위탁인 경우 공조직인 드림스타트에 의견이나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노원구의 경우에는 협조가 쉽다”면서 “그 외에 정신보건센터나 희망복지지원팀도 한 구청 울타리 안에 있어 협조를 구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물론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많다. 김혜원 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좀 더 보충되고 중앙에서 상담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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