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큼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가 없다. 2025년 전체인구의 65세이상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고, 2030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중 24.3%에 이르러 일본다음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초고령국가가 된다.

얼마전 란셋이라는 유명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30년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대수명이 91세로 세계 최초로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긴다고 한다. 이만큼 우리사회에서 고령화 추세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형태도 초핵가족 형태로 변모되어 있다. 노인가구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되는 빈곤가구가 40%에 이르는데, 이들 빈곤노인가구는 의료복지 수요는 높지만, 제대로 이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입원을 요하는 시설중심의 서비스뿐,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의료, 복지, 돌봄, 주거 등 분절적인 형태로 각 개인에 맞는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다.

장애인 노인 인권 향상에 도움

장애인들은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조사망률에 4배에 달하고, 장애외에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의료 및 치과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다행히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제는 아직 시범사업조차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2016년에 이미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적으로 입원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지만,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져야 함에도 우리사회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커뮤니티케어(지역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정의된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인권에 바탕이 되는 필수적인 사회 기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마련한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이미 1990년에 국가보건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했다. 30여년이상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 지역통합돌봄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오는 데에 비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서둘러 준비되는 통에 법 제도 정비와 전문인력의 배출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 주거, 복지, 돌봄, 사회서비스등 여러분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혹은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요양서비스등에 한정되어 방문간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되지 못하는등 분절화되어 서비스의 질 개선이 안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치의 양성을 위한 제도 시급

지역통합서비스를 받는 노인, 장애인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사람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존재 여부가 지역통합돌봄의 핵심요소이다. 이때 오랫동안 한 개인의 질병 이력등을 관리하면서, 지금의 건강상태, 사회서비스의 요구등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의사가 주치의이다. 주치의제는 의사만이 아닌 지역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영양사등 여러 전문인력의 팀 접근을 강조하는 까닭에, 직종간의 이해도가 높아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의사 중에는 특정분야 세부전문의 보다, 여러 분야를 이해하고 또 일반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가진 주치의가 이에 적합하다고 보겠다. 또 사례관리를 맡을 역량을 가진 간호사,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통합돌봄에서 많이 필요하다.

요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도 동네 주치의 육성에 힘쓰려고 한다. 정부가 일차의료 및 지역통합돌봄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면, 이에 맞는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더욱 동네 주치의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로 의료체계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기고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