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업계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승차거부, 불친절 등 기존 택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반면,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양측의 공존을 도모했다.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부담케 한 것이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면허 매입 및 택시기사 복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와 다른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가맹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중개플랫폼을 제도권 내로 편입했다.

먼저 타다 등 그간 합법.불법 논란에 싸였던 플랫폼 운송사업을 합법화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신설했다. 다만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부여키로 했다.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운영가능대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특히, 운영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여러 사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된다.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도 설립한다.

플랫폼 택시 기사는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한다.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할 방침이다.

요금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 가맹사업 (Waygo 택시) 활성화 기반도 갖췄다.

우선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했다.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 이상’에서 1/4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가맹사업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 수준의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법인택시는 월급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했다.

이에 대해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지인학과 교수는 “타다는 전혀 혁신적인 서비스가 아니다”며 “기존 택시제도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질높고 다앙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택시산업와 관련해서는 먼저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택시 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월급제가 시행되면 50만~140만원 수준의 기본급이 17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택시월급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TIMS는 서울 부산은 100% 도입된 반면, 경기(34%), 충북(6%), 충남(46%) 등은 보급률이 낮다.

개인택시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고령자 운전에 따른 안전문제가 해소되고, 택시부족시간대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택시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지부진한 택시 감차사업도 개편한다.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플랫폼 택시 자격관리 및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요금도 다양화한다. 차량 유형별(일반.승합.고급형), 지역별 범위를 설정하고 신고제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렌터카 문제, 택시총량 등 핵심 사안이 다 빠져있는 상태”라며 “개인택시 부제 등은 전혀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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