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을 두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김해시가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 장유소각장은 지난 2001년 장유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원으로 같이 지어졌다. 서울시 노원구 소각장과 같은 개념이다.

문제는 장유소각장이 노후화되고 쓰레기 처리용량도 부족해 새로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주민들은 이참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고 허성곤 김해시장은 소각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부지 후보지도 주민들의 반대와 예산문제로 어려워지자 김해시는 현 소각장을 현대화하면서 증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당연히 지역주민들과 시는 수 년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65개 소각시설 절반이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ｍ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와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에 소각시설이 하나씩 있다. 이 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노원구 51톤, 마포구 58톤, 양천구 26톤, 강남구 49톤 등 총 184톤이다.

65곳의 소각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 순이다. 65곳 가운데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614톤이다. 장유나 노원구처럼 아파트와 같이 지어진 경우도 있고 소각시설 주변이 도시화된 경우도 있다. 경기 고양시의 A아파트와 용인시의 B아파트의 경우 고층으로 지어지면서 소각시설 굴뚝이 아파트 높이 보다 더 낮다. 이들 아파트들은 소각시설보다 각각 6년, 17년 늦게 입주했다.

소각시설의 경우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구·사용연한을 넘긴 소각시설은 전국에 25곳이다. 신창현 의원은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소각시설 중 15년 이상 노후시설은 계속 가동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