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등이 모여 수도권매립지 대책 회의를 한다. 그동안 팽팽한 입장 차이만 보여왔던 대체매립지 선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8월 포화(3-1공구)돼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적어도 6∼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쓰레기 업무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다. 하지만 지자체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해 몇 년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 뻔해 입지 선정도 문제지만 비용도 고민거리다.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에 약 2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교부하기로는 했다. 하지만 지자체들끼리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지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방폐장)처럼 국가가 모든 비용을 내라는 요구도 있지만 법적으로 쉽지 않다. 경주 방폐장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있어도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해결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서울시다. 경기도야 어떻게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서울시는 소각 외에는 답이 없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주민 반대를 뚫고 소각장 증설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지자체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환경부) 차원의 조정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대체매립지 비용부담은 시도 재정여건, 그간 쓰레기매립량을 고려하여야하며 정부와의 협의과정과 시민공감대를 통해 구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해 왔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인천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