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 퇴직 중장년 일자리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악화가 우려되는 건설노동자, 장애인, 퇴직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강화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우선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도를 개선한다.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개편하고 공공발주자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을 지급하다보니 건설사에 대한 압류청구시 임금도 함께 압류돼 체불된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와 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사업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한다.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갖춘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한다. 공사규모도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상습체불건설사업자'공표대상을 과거 3년간 대금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고용사업장 휴·폐업 등 장애인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대책이다.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해 학령기, 입직기, 고용안정기, 중장년기 등에 맞춰 설계됐다.

학령기에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입직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고용부는 2020년까지 진로 설계 컨설팅 5000명, 사회성 훈련 1000명, 부모교육 1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진로전담교사를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입직기에는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훈련을 지원한다.

고용안정기에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및 직장생활 지원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부터 중증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단가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중증 남성장애인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증 여성장애인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증 남성장애인은 30만원으로 유지했다.

중장년기에는 올해 200명을 목표로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인턴제를 신설하고 모바일 게임 모니터요원, 잡 매니저, 병원보조원 등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해 관련 훈련·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50대 이상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로 전문인력 풀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자인 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된다.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금융·공공 분야 전문인력의 경우 퇴직예정 단계부터 중소기업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겨 재취업을 촉진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는 신중년 전문인력이 직업훈련 교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고숙련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500명 규모의 직업훈련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신중년 전문인력이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사회공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재능·경험·선호 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도 쉽게 구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용기 일자리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히 협업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