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정책펀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차원의 계획없이 부처별로 경쟁하듯 펀드를 조성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정책펀드의 지원중복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18일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와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 간 중복이 대표적이다. 이 펀드들은 투자분야와 업력별 대상 등이 중첩됐다. 초격차 분야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중소기업모태펀드)와 혁신성장펀드(한국산업은행)의 투자대상이 겹쳤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소부장계정과 소부장펀드로 동일했다. 투자대상 중복은 중기모태펀드와 산은 정책펀드의 역할이 불분명한 게 원인이다. 양 펀드 모두 중·후기 기업에 집중투자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정처는 “기존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방안에 따라 중기모태펀드는 초·중기단계에, 산은 정책펀드는 중·후기단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