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산시가 이번에는 '반쪽' 환경영향평가서를 내겠다고 해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사업지연에 따른 고육지책이지만 연내 착공만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16일 대저대교를 서낙동강과 낙동강본류 부분의 둘로 나눠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저대교는 총 8.2km 구간으로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두 곳의 강을 관통한다. 서낙동강 통과 다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해 착공에 나서고 낙동강본류를 통과하는 다리부분은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재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서낙동강을 관통하는 다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이견이 다소 적어 9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거짓으로 판정받은 부분만 보완하면 연내 착공은 문제없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환경문제가 두드러진 낙동강본류를 통과하는 4.2km구간은 환경청과 환경단체 등 3자가 철새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후 추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사업지연시 △360만평 규모의 에코델타시티 개발 차질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정체 해소 필요 △조기보상 및 사업추진 촉구 주민민원 발생 △국비 예산 집행 차질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쪼개기' 환경평가에 대해 부정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로의 경우 사업구간을 나눠 환경평가를 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대저대교는 사실상 하나의 다리인데 둘로 나눠 환경평가를 한다는 건 상식이하"라고 했다.

박중록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멀쩡한 다리를 반쪽으로 나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개발에 따른 낙동강 환경 문제해결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긍하기 힘들다"고 했다.

설사 착공한다더라도 단일 사업이라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에서 공사 중단 가능성은 남아 한다. 재협의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인데다 공사의 선행과정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환경청과 함께 실시한 낙동강 철새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획재정부의 승인과정도 난관으로 예상된다.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저대교는 현재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착공 전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쪽 착공에 따라 예타에 준하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며 "꼼꼼이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거짓 조사로 결론난 업체가 수행한 영향평가를 반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생태계조사 분야 상당부분이 부실한데다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부산시는 문제가 된 업체에 보완조사를 계속 맡겨오다 4월에야 조사업체를 바꿨다. 문제가 된 업체의 겨울철과 봄철 생태계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담보가 힘든 상황이지만 부산시는 허위로 지적된 부분만 보완하고 업체의 철새조사는 물론 나머지 생태계 조사 결과는 그대로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청과 환경단체와 구간을 나눠 평가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며 "논란이 있는 줄 알지만 더 이상 사업을 늦추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