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질적인 탈석탄 방안 마련하라"
2020-07-16 12:19:48 게재
전국 15개 환경단체들 촉구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도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준비위원회(탈석탄 준비위)는 15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도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남도는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 퇴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가장 필수적이며 최우선돼야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탈석탄 준비위는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탈석탄 준비위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2030 석탄발전 폐쇄 비전 수립'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금고 지정 기준 마련' 등을 경남도에 제안했다.
탈석탄을 위해 보다 강화한 자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후솔루션 소속 박지혜 변호사는 "내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자체 배출허용기준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인천·경기·울산·충남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시행돼도 지자체가 지역 대기질의 유지·개선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하면 엄격한 규제는 가능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배출허용기준 강화하고 사업장 총량제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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