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지자체 몫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서울 은평구는 김미경 구청장이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지자체 배분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자체 대응 비용이 상승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환경 분야와 관련된 주민들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은평구만 해도 봉산 일대에서 대벌레가 집단 발생해 방제 작업에 한창이다. 국립산림과학원측은 지난 겨울이 예년보다 따뜻해 대벌레 알들이 죽지 않고 대량 부화해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 7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후 두차례에 걸쳐 방제작업을 했고 앞으로도 일대에 화학적 방제와 드론 방제 등을 검토 중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징수교부금을 지금보다 3배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 중 10%가 서울시와 은평구 몫이다. 서울시 1%, 은평구 9%다. 지난해 기준 은평구 징수교부금은 2억7342만원이다.

김 구청장 건의대로 지자체 징수교부금을 확대하면 은평구 몫은 8억2000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은평구는 이를 활용해 기온상승으로 인한 해충 방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 이후 관련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은평구는 이후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기후변화 대응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고 현장대응 업무가 늘면서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게 절실해졌다"며 "주민 삶과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예산을 늘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