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링

"교과시간에 선거·정치교육 필요"

2020-08-07 11:22:12 게재

투표교육으론 한계 지적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론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 시민 233명을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서울시 주요 정책이나 의정활동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있다. 내일신문은 매달 우수 제안을 독자들과 공유한다.


"지난 총선때 각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시행하려다 정치교육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행위를 통해 모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만큼 선거교육은 정치교육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데 따라 각급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교과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정모니터링 심사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시민들이 제안한 45건 가운데 8건을 우수의견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종로구에 사는 김홍성씨와 은평구 주민 진영준씨는 초·중·고교 내 다양한 선거교육 방법과 관련한 지정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진씨는 특히 '선거=기표'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입학시험이 일정기간 공부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최종단계이듯 제대로 기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얘기다. 진씨는 존 메이저 전 영국 수상을 들며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었던 것은 고교때 자연스레 정치활동 학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교과시간 내 교육과 함께 현장활동으로 구·시의회 참관을 제안했다.

김홍성씨는 각종 선거와 연동한 교육을 강조했다. 선거기간 입후보자 공약과 유세를 학생들도 접하게 되는데 이때 각종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자체 학교에서 강사를 선정하면 된다"며 "매년 학기 초 정기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하면 선거때 불필요한 논쟁과 시간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책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 부문에서는 서대문구에 사는 김혜진씨와 강서구 주민 강인영씨 의견이 돋보인다. 거주자 우선주차 시설에 장애인용 공간 마련, 공공자전거 확대와 발맞춘 등록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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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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