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장마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물 관리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은 에너지 공급이나 식량생산(물·에너지·식량 넥서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합물관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렵게 도입된 통합물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내일신문은 3회에 걸쳐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고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를 다시금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천 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때 끝내 통과하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하천에 흐르는 물과 이를 담고 있는 토지(둔치 및 제방)는 당연히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부처별로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국회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졌지만 야당(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비판, 논쟁만 하다 끝난 국회 = 현행 이원적 하천 관리체계에서는 댐·보 연계 운영, 댐 방류량 결정 등은 환경부가, 방류로 인한 예방조치 및 시설 복구, 유지·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간단히 말해서 하천에 흐르는 물은 환경부가, 바로 옆에 있는 하천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것이다. 반쪽짜리 통합물관리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대 국회 때 김종민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하천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국토부의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토부에서 소관 하는 하천 관련 업무는 하천정책의 계획 수립, 하천운용 유지 등 일부 사항에 그치고 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 또한 1개과(하천계획과) 14명에 불과하다"며 "개정안과 같이 하천에 관한 사무까지도 일괄적으로 환경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경우 하천과 물관리 업무가 완결된 상태로 일원화되어 조직운용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결국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내일신문이 5월 12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은 "이 협상(2018년 물관리 일원화)을 원내수석하면서 내가 주도했는데, 당시 물관리 일원화를 수용해주되 하천관리 부분만 국토부에 남기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됐던 사안"이라며 "하천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지, 개발해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여길지, 상반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속기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당시에 여야 합의로 이것(하천 관리 일원화)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왜 하천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만큼 오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통합물관리 정책 효과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워 = 결국 하천 관리 일원화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국회에서 공방만 계속 벌이고 시간을 끌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본다는 점이다.

홍수 등 재난상황 발생시 지금처럼 지휘·보고체계가 이원화돼 있으면 제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할 수 있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경수 성균관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장)는 "하천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행정 편의적으로 나눌게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재해 상황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데 선 하나를 두고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으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딱 좋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통합물관리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물관리의 핵심은 하천관리 기능이다.

통합물관리는 종전 공급자 중심의 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유역 물순환을 고려한 시민들의 물이용 보장에 중점을 둔다. 댐 제방 등 건설 위주의 단편적인 물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물순환을 고려한 유역 통합 사업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자연성 회복까지 이루겠다는 게 목표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관리의 가장 핵심인 하천이 나눠져 있으면 통합물관리는 사실상 힘들다.

예산 낭비 우려도 무시못할 요소다. 국토부는 '하천정비사업',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 중복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2015년 10월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간 하천정비사업 중복으로 예산 4802억원이 낭비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후위기시대 '통합물관리'"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