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산업폐기장, '부적절'
원주환경청 검토의견에서 "사업 바람직하지 않음" 밝혀
쌍용양회공업이 추진 중인 영월 서강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이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5일 쌍용양회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긴 원주청의 검토회신 자료를 공개했다.
쌍용양회는 6월 19일 원주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쌍용양회는 보고서에서 "영월군 폐기물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영월군 내 위생 및 환경질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최종처분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주청은 8월 5일 검토의견을 회신하며 "대기질 및 악취, 수질, 지형·지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이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검토의견에 비해 매우 직접적인 반대의견이다.
원주청은 "사업예정지 일원에는 백부자, 묵납자루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류에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직선거리 2.75km 이격), 남면 (영월)상수원보호구역(직선거리 약 5.2km 이격) 등이 위치한다"며 "석회암 지대 특성상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하천 및 지하수 오염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주청의 부적절 의견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양회는 폐기물처리장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쌍용양회는 'L-project'란 이름으로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 영월 서강 옆에 축구장 30배 크기의 산업쓰레기매립지를 추진중이다. 연 25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며 쌍용양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1광산이 수명을 다하자 여기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법적보호종들이 사는 영월 서강 및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한반도습지' 인근이라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공모채 발행을 진행중인 쌍용양회는 원주환경청의 '부적절' 지적에도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은 일단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쌍용양회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수정안을 내면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이 일대는 전형적인 석회암 지역으로 차수 시설을 완벽하게 해도 침출수 발생 위험이 크다"며 "생태적 가치가 높고, 강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녹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