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쓰레기대란 코앞에 다가왔다"
2020-10-08 11:07:24 게재
국무조정실에 대책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갑) 의원이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요구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유 의원은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대체매립장 공모를 주장하며 자체매립지 마련에 소극적이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는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정책인데,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명문화하고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법 개정 계획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정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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