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지출, 투자 등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시원, 김원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장기 국가채무 추계치 수준에 따른 재정정책의 유효성 분석’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가들에서 국가채무수준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소비, 정부투자 지출 모두 승수가 1을 밑돌아 큰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에는 보다 정교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정지출 승수가 ‘1’을 밑돈다는 것은 정부가 1원을 투입했을 경우 1원보다 적은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한국이 포함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1개 국가들의 1960~2019년까지 60년간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해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승수 크기를 측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재정효과의 경기부양효과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재정지출 증가 후 1년 이내’를 제외하면 재정지출의 경기부양효과는 정부부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감소폭 또한 커진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0년 860조1000억원에서 2070년 6789조 9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비율은 44.5%에서 185.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효과를 보려면 투자보다는 소비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정부투자 지출승수가 정부소비지출승수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장기로 갈수록 경제성장에 주는 악영향이 빠르게 커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투자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60%부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승수가 음의 값을 가짐)으로 나타나 경기부양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