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을 제때 반영하는 요금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전기요금 생산원가에 환경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경우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오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 설명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과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정책참여단은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 확립 주제로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쳤다.

정부 관계자는 "토론 결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전기 생산원가와 외부비용의 변화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에 다수가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 가격상한선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연료비 변동이 있을때만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스요금의 경우 2개월 주기로 ±3 초과시에만 조정하고 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또 환경비용을 전기 생산원가에 반영해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자는데 합의했다. 환경비용은 2030년에 발생비용의 50%(약), 100%(강) 각각 반영하는 방안을 가정했다.

50% 반영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각각 8.2%, 13.4% 감소하고, 석탄발전량 비중은 31.1%(환경비용 미반영)에서 25.5%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비용을 100% 반영하면 온실가스 38.4%, 미세먼지 66.6%가 줄어들고, 석탄발전 비중은 3.2%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비용 50% 반영시 2021~2030년 전기요금 연평균 인상률은 1.45%(매년 월평균 770원), 100% 반영시 4.12%(2490원)로 예측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연료비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했고, 결국 석탄발전량 증가로 이어졌다"며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할 경우 석탄발전량이 감소하고, 이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40.4%로 가장 높고, 원자력 25.9%, 천연가스 25.6%, 신재생에너지 6.5% 순이다. 현재 전력생산은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 순으로 가동하다보니 석탄발전량 비중이 가장 높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9.2%, 온실가스 배출의 27.9%를 차지한다.

또 원가와 무관하게 전기요금이 책정되다보니 2016년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41.41달러에서 2019년 63.53달러로 급증했는데, 평균 전기요금은 111.2원(kWh)에서 108.7원으로 오히려 인하됐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로 상당히 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기요금 조정은 △환경성(전력생산의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대기환경 개선) △투명성(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가에 근거한 요금구조 마련)△수용성(국민부담, 물가를 고려해 급격한 요금변동 지양)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