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그린뉴딜 앞세워 '새만금 정치' 시동
2020-11-20 11:34:07 게재
새만금그린뉴딜특위 출범
"해수유통 등 계획 재정비"
특위는 논란이 된 담수호 수질과 관련해 해수유통 확대를 포함해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1991년 33.9km 방조제 공사 시작 후 118㎢의 담수호를 전제로 291㎢의 땅을 만들겠다는 '새만금 정치'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민주당은 19일 안호영 김성주 김윤덕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신영대 등 전북 지역구 의원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를 발족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특위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새만금(매립·정비 등)이 상당한 정도로 궤도에 올려놨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빨리 채워가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은 일조량이 많고 바람도 풍부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새만금을 서남해안 풍력·해상태양광 단지 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밝힌 것의 연장이다. 새만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탄소 전환을 통해 그린뉴딜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안호영 특위위원장은 "새만금이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밝힌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첫 도시가 될 것"이라며 뉴딜선도·탄소중립·환경생태·주민참여 등 4대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담수호 수질도 그린뉴딜 중심지에 걸맞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새만금 담수호와 유역 수질을 3~4급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환경부 용역결과 기준수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환경부 용역 결과는 '해수유통 없이는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와 동시에 환경예산 투입, 농업용수 공급 방안 등 후속대책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방조제에 조력발전이 가능한 시설을 추가해 해수유통과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성환(서울 노원병) 의원은 "새만금의 꿈을 계속 이어가면서 더 크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에만 맡겨놓으면 굉장히 굼뜨다"고 밝혔다. 특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안을 만들어 정부의 기존 새만금개발 방향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것을 시사한 대목으로 읽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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