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최고지만 … 강남북 격차도 최대
서울시 성장률 3.6%, 10년만에 최대치
자치구간 격차 최대 21배, 균형발전 시급
"성장보다 재투자·재분배 중요" 지적도
서울시 성장률이 1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강남북 격차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재투자·재분배로 연결해 균형잡힌 발전을 이룰 것인지가 서울 미래를 일굴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경제성장률은 3.6%로 2010년(3.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경제성장률(2.9%)보다 0.7%p 높고 17개 시도 중 충북(6.3%), 경기(6.0%). 광주(5.0%)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한해동안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423조7420억원을 기록해 전국의 22.3%를 차지했다. 서울의 1인당 GRDP는 4366만원을 기록했다. 전국(3687만원) 대비 679만원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3.5%를 찍은 이래 2014년까지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상승세를 탔다. 2015년 2.9%, 2016년 2.8% 등을 기록하다 2017년 2.3%로 다소 주춤했으나 2018년 3.6%로 뛰어 오르며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갱신했다.
문제는 성장률만큼 높은 지역간 격차다. 자치구별 GRDP 규모에서 최대인 강남구(69조1860억원)와 가장 낮은 강북구(3조2070억원) 간 차이가 무려 21.6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강남북 편차는 전년 대비 성장률에서도 확인된다. 강남3구 중 하나인 송파구(5.8%), 강동구(5.6%)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강북의 도봉구는 -0.1%로 나타났다.
권역별 GRDP 규모에서도 격차가 확인된다.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등이 포함된 동북권이 49조원, 은평 서대문 마포 3구로 구성된 서북권이 33조원인데 반해 서남권은 102조원, 강남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142조원을 기록했다.
1인당 GRDP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구가 가장 높고 종로가 그 다음, 강남이 3번째다. 도봉은 1인당 GRDP도 가장 낮았다. 하지만 1인당 GRDP는 지역총생산 규모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가 밀집한 도심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서울의 과제는 성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0년간 줄곧 성장세를 기록했는데도 격차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서울이 맞이한 과제는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재투자·재분배 하느냐"라며 "1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는 자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계속 성장하는 도시에 빈곤한 이들이 여전히 많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2년 수립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 실질적인 시민복지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정책과 중앙정부 투자가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수 사이버외대 지방행정의회학과 교수는 "서울의 극단적 강남북 격차는 출발선이 달랐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며 "심각한 격차가 시민 삶의 질 차이 뿐 아니라 서울시 발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격차완화를 위한 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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