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열병합발전소, 정상가동 어렵다

2021-04-19 12:36:37 게재

법원 판결 불구하고 주민반대시위 거세

'가동 조건을 갖췄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 열병합 발전소 정상 가동이 어려워 보인다. 주민들이 법원 판결에 반발해 법적 대응과 함께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나주지역 82개 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나주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 연료 사용을 끝까지 반대한다"며 "차량 시위와 함께 광주 원정 집회 등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19일 나주시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5일 '나주 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가동 절차를 진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1일 나주시에 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반려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연료(SRF)를 사용한다며 반려했지만 법원은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대위는 이에 맞서 법원이 발전소 건설 초기에 난방공사가 나주시와 합의한 '성형 폐기물 가공연료(RDF) 방식'과 이후 일방적으로 건설한 '비성형 고형연료(SRF) 발전설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판결을 했다며 나주시에 항소를 촉구했다. 또 대규모 홍보활동 등 반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대책위와 협의해 이후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나주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주민의견 등을 모아 이후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공사도 주민 반발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여러가지를 검토해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나주혁신도시에 전력과 난방 등을 제공하기 위해 2700억원을 들여 완공됐으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4년째 가동 중단 중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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