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환경 정책이 '미흡'(5점 만점에 2.76점)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8년 3.08점에 비해 낮아진 수치로 '참여형 환경운동'을 강조, 높아진 기대감과 달리 정작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2020년에 비해 소폭 하락(2.92점→2.76점)했다.

지난 1년간 잘한 정책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법적 근거마련(14.8%) △과대포장과 재포장금지에 관한 제도 도입(13.0%)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및 배출총량제 도입(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의 환경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는 미세먼지 대책 공약과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책 공약이 모두 2.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공약(2.50점) 및 생태계 보전공약(2.65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낮았다.

환경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는 시민단체가 1위(3.31점), 국회가 최하위(2.29점)로 나타났다. 2018~2021년 조사 결과 매년 시민단체가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회 기여도 평가점수는 2018~2020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1년 조사에서 상승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2.75점으로 환경 정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0년(2.61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 종합평가 점수는 2018~2020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올랐다. 지난 1년간 잘한 정책은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퇴출(22.7%)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4.2%) △교통 농업 산업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 전반을 포함한 한국형 그린뉴딜(10.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4월 19~30일 온라인 조사로 실시됐다. 환경정책 에너지 자연과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 112명이 응답했다. 대학 교수가 전체의 41.1%로 가장 많았다. 정부 출연·민간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37.5%, 시민단체 12.5%였다.